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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객관적귀속theory(이론)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theory(이론)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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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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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이론(理論) 연구 (형법)

1. 의의

객관적 귀속이론(理論)이라 함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를 확정하는 이론(理論)이다. (대판 1990.12.11. 90도694)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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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객관적귀속theory(이론)연구 - 인과관계에 관한 객관적 귀속theory(이론) 연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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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객관적 귀속이론(理論)은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존재론적 문제가 아니라, 그 결과가 정당한 처벌이냐라는 관점에서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라는 규범적?법적 문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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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인과 관계 에 관에 객관적귀속theory(이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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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위험증대 또는 위험실현의 이론(理論)(Roxin)

보호법익에 대하여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위험을 야기하거나 위험을 증가한때…(To be continued )

(3) 규범의 보호범위이론(理論)

3. 객관적 귀속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위험감소

(2) 허용된 위험

(3) 과실범의 결과귀속

(4) 과실범에 있어서 합법적 대체행위와 결과 귀속

① 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原因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객관적 귀속의 기준

(1) 회피가능성(지배가능성)의 이론(理論)(Honig)

객관적 관점에서 행위와 결과 사이의 목적적 연관을 판단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회피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되어야 하며, 결과가 의사의 대상으로서 지배가능할 때에 그 결과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이론(理論)이다.(대판 1991.2.26. 90도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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