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strategy)물자 판정 건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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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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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판정과 사전판정을 합한 건수도 지난해 4월의 226건에 비해 676% 늘어난 1754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으로는 지난해 5월 205건에서 932% 늘어난 2117건으로 집계됐다. 새 대외무역법은 strategy물자 확인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전략(strategy)물자 판정 건수 폭발적 증가
strategy물자 확인을 의무화 한 새 ‘대외무역법’이 발효된 지난 4월 이후 strategy물자 자가·사전 판정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략물자 판정 건수 폭발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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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판정 건수 폭발적 증가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5월들어서도는 자가판정 건수가 전년 동월에 비해 932% 늘어난 1702건, 사전판정 건수는 730% 늘어난 415건으로 나타났다. 또 strategy물자관리원에 판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해 ‘예스트레이트’로 신청할 경우 15일 이내에 판정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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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strategy물자관리원에 따르면 ‘strategy물자관리시스템(예스트레이드:www.yestrade.go.kr)’을 통해 기업 스스로 판정을 받은 횟수(자가판정)는 지난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731% 늘어난 1173건으로 나타났다.
전략(strategy)물자 판정 건수 폭발적 증가
다. 또 strategy물자관리원에 판정신청을 의뢰한 건수(사전판정)도 전년 동월에 비해 583% 늘어난 581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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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근 strategy물자관리원장은 ‘지난 4월 4일부터 strategy물자 수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외에 제조자 및 수입자 등에게 확인·신고·통보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내용의 새 대외무역법이 발효되면서 최근 판정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앞으로 자가판정 서비스 체제를 보강해 기업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달에 비해서도 자가판정 건수와 사전판정 건수가 각각 210%와 2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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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trategy물자판정을 스스로 받을 경우 취급 품목의 HS코드를 파악해 strategy물자관리시스템 판정메뉴를 이용, 1차 판정 후 ‘strategy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확인하면 된다. 6월 들어서도 15일 기준으로 자가판정 건수와 사전판정 건수가 각각 531건과 154건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