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유료화 1년 `산 넘어 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3-06 01:23
본문
Download : 20051005-.jpg
올해 7월 31일까지 유료로 발급된 개인용 인증서는 총 80만432장으로 무료 인증서 629만9521장의 12.7%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료화를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을 기대했던 공인인증 기관들은 1년이 지났지만 이렇다할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 여전히 누적 적자와 경영 악화로 신음하고 있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1년 `산 넘어 산`
순서
공인인증서 유료화 1년 `산 넘어 산`
신홍식 한국전자인증 사장은 “유료화 정책 시행 전부터 금결원과 은행간 불공정 거래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화 efficacy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면서 “유료화를 통해 전문인증 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정책과 달리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레포트 > 기타
공인인증서 유료화 1년 `산 넘어 산`
디지털 인감으로 통하는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유료화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유료화 비중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제 공인인증서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유료화 이후에도 전체 유료 인증서 시장에서 총 52만3783장을 발급하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정통부는 4일 지난해 9월 개인용 공인인증서 유료화가 처음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유료 인증서 발급 비율은 전체의 12.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유료화 1년 `산 넘어 산`
Download : 20051005-.jpg( 36 )
이는 무료인 용도 제한용 인증서가 은행이나 증권 거래 사용에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11일 개인용 인증서가 유료화된 이후 무료 인증서는 은행 거래용으로 513만1221장, 증권 거래용 96만5214장, 신용카드용 20만3086장이 발급됐다. 또 유료화를 통해 인증 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와 달리 유료화 이후에도 특정 공인인증 기관을 중심으로 유료 인증서가 발급돼 다분히 전시 행정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전체의 67.9%에 달한다. 이어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 15만7851장, 한국정보인증 9만6142장, 한국전자인증 1662장, 한국무역정보통신 994장을 각각 발급했다. 같은 기간 중 유료로 발급된 범용 인증서는 80만432장으로 증권 거래용 무료 인증서보다 적은 양에 머물러 유료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또 유료 인증서를 사용할만한 서비스가 시행되지 않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