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미시 경제 팀 프로젝트 / 특집MSRB 뉴스가 좋다 11.15 부동산 정책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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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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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MSRB 뉴스가 좋다 11.15 부동산 정책 특집 11.15 대책 그 해법은 8.31 부터 11.15까지.. 앵커 한상호 8.31 부동산대책의 배경 10. 29 대책 이후 안정적이던 주택가격이 2005년 상반기중 강남 및 분당을 시작으로 수도권남부 일부까지 상승세 확산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은 수요공급측면과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 8.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 8.31 정책 주요 내용 인터뷰 양도세 강화에 따라 주택 처분 국민의 대 정부 신뢰도는 양호한 편 8.31부동산 대책 그 이후 8.31 정책 결과 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심리에 의한 부동산 가격 불안정 이사철을 앞둔 시점에서 계절적 요인 작용 이에 따라 국지적 특히 강남 재개발 지구의 불안 요소의 증가에 따른 과열 양상 방지 인터뷰2 8.31 대책 이후 떨어질 것 같았던 집값은 오히려 상승세 특히 8.31 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율 매우 컸음. 박 모씨도 재건축 아파트를 웃돈을 주고 팔았지만 현재 더 많은 차익을 낼 수 있음. 정부만 믿고 집을 팔았던 박 모씨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분통 3.30의 주요 내용 공급 확대 공공부문 주택 비축확대 2012년까지 총75만호의 소형 임대주택 추가확보 지속적 주택공급 확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mean(평균)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용적율 증가에 따른 재건축 조합에 귀속 개발이익환수 준공시점 주택가격 - 착수시점(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주택가격+개발비용+ 정상 집값 상승율 개발이익 (0~50% 누진세율적용) 3.30 대책 그 이후 재건축 개발 이익금 환수 정책 실패 위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 하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 10채 중 8채는 3.30정책이후에도 여전히 가격 상승 발표 이후 5월 말 까지 정부의 버블경고 및 신규대출 제한 등으로 인해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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