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保險(보험) 법 point 요약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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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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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장가입자의 insurance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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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건강insurance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insurance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insurance료를 징수한다.
설명
- 직장가입자의 월별 insurance료액(62조 4항) : 보수월액에 월별insurance료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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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insurance료율은 1천분의 80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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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6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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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urance료 부담(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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