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의 꿈, 실패에서 길을 찾다] (4)개발계획, 우선순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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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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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분야 연구개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일방적인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산업체와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단위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연속성이 약했고, 사업이 끝난 후 관련분야로의 파급효능도 약할 수밖에 없었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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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꿈, 실패에서 길을 찾다] (4)개발계획, 우선순위 필요
김승조 서울대 기계航空(항공) Engineering부 교수는 “日本 은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지원하기로 하면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방 분야 사업과 예산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연속성을 갖는 것처럼 우주 분야도 이런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주분야 한 전문가는 “기업에서 우주분야를 담당한다고 하면 약 2∼3년 후에는 사업 담당자가 다른 곳으로 좌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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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체계도 바뀌어야 한다. 조 연구위원은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이 연구개발 예산에 포함되면 다른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로켓 개발 등과 같은 대형 시스템 구축 예산은 사업 예산으로 따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화로 산업규모를 확대하고 인력도 양성할 수 있어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가 쉽지 않고, 뛰어들었더라도 수요 부족 탓에 사업을 지속해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꼬집은 말이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KSLV-Ⅱ 개발을 위해 책정한 1조5000억원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꾸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 발사 운용과 발사대 시스템 등에서 기술을 익혔지만, 핵심인 발사체 엔진 연구는 지난 2002년 KSR-Ⅲ 발사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정부도 變化의 necessity need을 인식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주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strategy)을 다시 짜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우주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핵심계획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은 지난 2007년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데 비중을 두던 우주개발 사업을 핵심기술 확보 중심 전략(strategy)으로 전환했다.
이번 나로호 발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와 협력 과정에서 획득한 각종 기술 정보를 분석, 우리의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 또 정부 예산의 부족한 부분도 산업체의 자체 연구개발 투자로 메울 수 있다 정부 영역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길만이 다양한 분야의 우주과학기술 인력 확보는 물론이고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
[우주의 꿈, 실패에서 길을 찾다] (4)개발계획, 우선순위 필요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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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완 두원중공업 팀장은 “투자 회수가 느리고 기술개발 위험성이 높은 제조사업을 수행하는 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산업도 새로운 기간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우주산업 관련 원자재 및 설비 도입과 관련된 관세 감면, 우주 발사체 관련 제품의 부가세 감면을 비롯해 대형·고가 설비를 국가기관이 확보한 후 기업에 대여나 투자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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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심기술은 단기간의 연구개발로 얻을 수 없다.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해 2018년까지 KSLV-Ⅱ 엔진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되던 구태를 벗어나 장기 연구를 위한 연구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