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insurance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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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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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보장론]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insurance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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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수고용직의(퀵서비스) 산재保險의 적용여부에 관한 논의
노동부 우리는 못받아요
● 앵커： 학습지교사나 골프보조원 같은 특수고용직들에게도 산업재해保險을 적용하겠다， 지난주 노동부가 발표했었죠.
그런데 퀵서비스 기사나 간병인은 산재대상에서 또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신상철 (퀵서비스 기사)： 사고가 많이 나니까 保險에서도 안 들어주는 거죠.
● 기자： 늘 병원 감염의 공포에 맞서야 하는 간병인들도 역시 자영업자로 분류돼 만일의 경우 保險혜택을 받…(drop)
1. 문제의 제기
1) 문제의 소재
2) 상황과 쟁점
2.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입장
(1) 사용종속관계
3. 구제 가능한 수단 및 해결measure(방안) (논의)
1) 입법론적 해결measure(방안)
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槪念의 범위를 확대 또는 구체화
2) 네덜란드 - 사용자가 특수고용직 입증해야
3) 미국 - 판례중심
4) 프랑스 - 직군별로 개별적인 법 적용
② 특별법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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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임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퀵서비스 기사 우 모씨， 한 달 전 물건을 배달하다 승용차와 부딪쳐 다리가 부러졌는데 수백만원의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 우 모 씨 (퀵서비스 기사)： 원래는 통원치료도 해야 되는데 통원치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일부러... 집에 어려워지고...
● 기자： 우 씨는 회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임금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처리를 할 수 없고 심지어 민간保險에 들기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