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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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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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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일 간이과세자가 매입한 재고재화를 과세유형이 변경되어 일반과세자로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 왜냐하면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동 사업자는 재화의 매입시 간이과세자였으므로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금액만큼만 공제를 받았기 때문일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느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로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

②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재고매입세액은 납부 면제되지 않는다.



[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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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부가가치세] 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다. 이 경우 재고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예정신고기간의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 신고 시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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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매입세액과 재고납부세액>
● 의 의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만을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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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한편,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당해 차액만큼을 사업자로부터 징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투비컨티뉴드 )

1. 재고매입세액

1) 의의

2) 공제대상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

②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3) 재고 등의 취득가액

4)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5)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2. 재고납부세액

1) 의의

2) 가산대상

① 상 품

②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

③ 재료(부재료를 포함)

④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ㆍ건설 또는 신축 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 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3) 재고품 등의 신고와 승인

①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신고

② 재고품 등의 승인

4) 재고납부세액의 납부방법

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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