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展望에 대하여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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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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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環境(환경)론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展望(전망) 에 대하여 논함.
목차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동향
2. 향후 처리절차
3. 협상 내용
1) 공산품
2) 농산물
3) 의약품, 의료기기
4) 개성공단
5) 무역구제
6) 서비스 및 투자
7) 경쟁
8) 제도규정 및 분쟁해결
II. 한-중 FTA
1. 추진동향
2. China의 FTA 정책 기조
3. 교역 및 투자동향
Reference List
I.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동향
한-미FTA는 2006년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추진을 formula(공식) 발표한 이후 2007년 4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양측 고위급 협상에서 최종타결이 선언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2009년 4월 22일 국회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 대기 중인 반면, 미국은 새로운 정치적 環境(환경)의 變化(변화), 무역자유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한미FTA 의회인준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후 미국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두 차례(次例)의 추가협의를 거쳐 협상을 마무리하고 07년 6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서명했다. 2xxx년 6월 26일 양국 정상은 일보전진을 위한 추가협의 개시에 합의하였고, 동년 11월까지 협의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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