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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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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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평등한 취급 및 자의의 금지
행정규칙이 법규적 성질을 갖게 하는…(skip)
2.기능과 적용영역
(1)기능: 법원의 심사권이 미치지 않는 행정결정에 대하여 평등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사법권이 그곳에 미칠 수 있게 하여 주는 다리 역할
(2)적용영역: 재량영역에 적용
3.근거
4.구성요건
5.efficacy
(1) 의의 : 행정기관의 어떤 결定義(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2)실정법적 근거
① 행정기관의 선행조치 : 법령?처분?계약 등 모든 행정작용
② 선행조치의 존속에 대한 신뢰
③ 신뢰의 보호가치성
④ 관계자의 신뢰에 기인한 처리
⑤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정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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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법의 일반원칙
다.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평등의 원칙과 행定義(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서설(1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