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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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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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취지
이는 개별근로자가 사용자와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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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3권의 제한 관련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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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관련 검토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근로3권은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을 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총칭한다. 아래에서는 근로3권에 대한 제한으로써 ① 내재적 한계와 ② 법률에 의한 제한을 근로의 성질과 사업의 성질에 따른 제한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근로자가 조직한 노조가 근로조건을 유지/improvement하기 위하여 사용자와…(투비컨티뉴드 )
다.
3. 근로3권 제한의 근거
근로3권도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따 그러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근로3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못한다.
Ⅱ. 근로3권의 내용
1. 단결권
단결권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단결권에는 적극적 단결권만 포함되고, 소극적 단결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