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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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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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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허가신청서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불허가처분이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허가를 신청하여 불허가처분이 있는 때에는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게 된다된다.

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제548조

해제－원상회복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무효
이행 전??이행할 필요 없다.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④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된다.
이행 후??부당이득반환청구[단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불법요인급여로 인해 반환청구하지 못함]
?부당이득반환
제141조, 제748조[제201조[제548조

(1) 제141조, 제748조

미성년자, 선의의 수익자－현존이익반환
악의의 수익자－이익전부＋이자＋손해배상

(2)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과실취득권
매매
[說明(설명) ] 사기 취소
甲乙
대금수령 건물
선의수익자 乙은 제748조에 의하면 현존이익으로써 건물과 사용대가[법정과실]를 반환해야 하나, 제201조에 의해 사용대가는 반환치 않아도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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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효의 종류

1…(skip)

번호	제목
13988	[工學][재료實驗(실험)] 금속 조직實驗(실험)
13987	인적자원계획 수립방법, 인적자원계획과정 인적자원계획 수립방법, 인적자원계..
13986	세계 FTA체결 동향과 한국의 대응
13985	유통경로와 판매촉진관리
13984	가족생활교육-빈곤가족의 drawback(걸점)을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measure(방안)
13983	자연과環境,우포늪,늪지,생태계
열람중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
13981	로마는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가
13980	선진외국의 내선공사제도 및 시공事例(사례) 조사 연구
13979	(외식산업의 이해) 국내 유명 4대 외식 산업체의 진출내역과 운영방안(方案) 및 problem(문제점) 대책…
13978	대구가톨릭대학교6 대학로고포함 무료report표지
13977	/동양문화사/중국(中國)과 일본의 신화
13976	근로자경영참가의기본모형과戰略적선택
13975	엔트로피 감상문
13974	에픽테토스의 人生을 바라보는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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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제548조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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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제141조, 제748조

(2) 제201조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良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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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반환시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한다.

⑦ 계약체결 후에 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된다.

⑤ 허가처분을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된다.

⑧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매매한 경우에 불허가처분시 건물 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건물 만의 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제548조

1) 선의?악의 묻지 않고 받은 이익은 전부 반환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의의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채권적?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중도금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 제141조, 제748조

(2) 제201조

⑨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는 있다

⑩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민법상 무효?취소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신청 전에 무효?취소를 주장함으로써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면할 수 있다

3) 해제권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Ⅱ.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良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때], 통정허위표시 등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1)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으로 무효이며 또한 계속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허가신청에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다

(2) 유동적(流動的) 무효

1)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

2)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제

① 처음부터 허가처분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을 한 때에는 확정적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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