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경영] 론스타 사태의 요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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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론스타 사태의 요인과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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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론스타 사태의 요인과 해결책
론스타 사태의 Cause 과 해결책
Ⅰ. 돈 안 내는 론스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Lone Star Fund)에 대한 과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따 론스타는 2001년 6월, 현대산업개발로 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6332억 원에 매입, 이를 2004년 12월 약 9300억 원에 매각해 약 3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그리고 2003년 12월 외환은행 지분의 50.53%를 1조 3832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입, 국민은행에 6조 4천억 원에 팔아 4조 25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겠지만, 이 또한 세금이 문제되고 있따론스타를 비롯해…(省略)
Ⅱ. 론스타, 관련 문제
① BIS 자기자본비율 : BIS기준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
② BIS 기준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 공제항목
③ 기본자본 :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연결자회사의 외부주주지분, 신종자본증권 등
④ 보완자본 : 재평가적립금,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후순위채권, 후순위차입, 정상요주 대손충당금
⑤ 공제항목 : 무형자산, 비연결 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BIS자기자본비율 제고목적으로 은행간 상호보유한 자본조달수단 등
⑥ 위험가중자산 : 자산＊위험가중치
⑦ 시장리스크 기준 : 트레이딩 목적의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이 총자산의 10% 또는 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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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국세청은 론스타의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대하여 “스타타워 주식 가치의 50% 이상이 부동산에서 발생한 만큼 론스타가 거둔 차익은 부동산 양도세로 볼 수 있다1)”는 논리로 1400억 원을 추징했으나 미국 본사가 3분의 1을 냈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 세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