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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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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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다.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입양 취소5. 관련 판례 [취소권발생의 原因]
A와 B 사이에 결손금배상채무의 액수를 확정하는 합의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A는 착오에 의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각기 위 합의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합의에 각각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A와 B …(drop)(1)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2)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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