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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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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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찰제도의 影響
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미국이 日本(일본) 점령하고 군국주의적 日本(일본)을 민주사회로 재편하려는 노력
- 군국주의적이고 인권 탄압적인 내무성 정보국 산하의 보안과·외사과·검열과 폐지.
- 내무성 해체하여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경찰제도 도입
② 1947년 구경찰법 제정 - 미국의 影響을 받은 경찰제도 성립
③ 공안위원회 제도 도입 - 경찰 민주적 관리
④ 자치체경찰제도 시행 - 지방자치적 성격이 강한 미국형 경찰제도의 影響
(3) 절충형 경찰제도
① 1954년 신경찰법 제정
② 공안위원회 유지, 경찰운영단위 및 경찰조직을 도도부현 경찰로 일원화.
③ 도도부현 경찰 = 자치체적(영미법계 경찰제도) 성격 + 국가적 성격(대륙법계 경찰제도)
(4) 다양한 경험
패전 후 대륙법계 경찰제도에서 → 영미법계(미국식) 경찰제도 도입 → 절충형
2) 경찰조직의 민주화
① 국가공안위원회 -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기관 설치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
② 경찰의 능률증진을 통한 적극적인 임무수행과정 중 파생할 수 있는 경찰의 권위주의·독선을 예방하여 경찰의 민주화 보장하는 기관인 것.
3) 경…(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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