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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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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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나 취소Cause 으로 되지 않는 하자
: 위법한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
6. 무효의 효율 및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2. 유형
: 무효Cause 에 해당하는 하자를 가진 행정행위는 항상 위법.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무효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 또는 무효를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이는 명백한 오기, 오산 기타 이에 유사한 행정행위의 표현상 오류로서, 이러한 하자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행정청은 항상 정정할 수 있고 상대방도 특별한 형식-절차에 의하지 않고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1) 하자의 治癒
1) 의미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행정해위, 무효, 취소, 하자, 흠
: 부당인 경우 - 취소소송을 제기못함. 다만 직권에 의한 취소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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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에 관한 흠
4) 형식에 관한 흠
2) 취소Cause 인 하자
[목차]
2) 위법한 행정행위의 전환
[행정법] 행정행위의 하자(흠)
[본문일부]
순서
5. 행정행위의 위법사유
1) 무효Cause 인 하자
1. 欠(瑕疵)있는 행정행위
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위법한 경우 - 위법한 행정행위는 직권에 의한 취소, 행정심판청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됨
2. 유형
다.
: 무효인 행정행위 - 처음부터 실체적 법률효율가 전혀 생기지 않는 행위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 위법이지만 쟁송절차 또는 직권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 유효한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가지며, 정당한 권한있는 행정청 또는 법원이 취소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을 상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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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소Cause 인 하자
설명
1) 무효Cause 인 하자
: 취소Cause 에 해당하는 하자는 행정행위를 위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당에 그치는 경우도 있음.
1) 주체에 관한 흠
4.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 절차에 관한 흠
7. 행정행위의 흠의 치유와 전환
3) 무효나 취소Cause 으로 되지 않는 하자
2) 흠의 승계에 대한 법규범, 학설과 판례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8. 흠의 승계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