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 개정법에 의 한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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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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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⑴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는 생산·안전 및 고충 등 노사협조에 관한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및 실적 등 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교육·훈련, 복지 등에 관한 의무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단체교섭 대상사항과의 분리 노사협의회는 그 대상사항이 단체교섭의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상 그 대상사항의 분리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2 ①)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공동협의 수준(수직적 분류)의 경영참가방식(수평적 분류)의 경영참가제도이다.(동법 시행령 §2 ②)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동법에 의하여 影響(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5) 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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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참고】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1. 협의사항(동법 §19)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environment(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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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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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 개정법에 의 한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우
다. 1. 설치의 법적 강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강제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