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 방안 /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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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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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 포함)」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인도와 주민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다아 문제는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한 요건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피해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당시부터 계속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오늘 오전에 당해 주택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쳐도 오후에 당해 주택...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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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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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피해유형을 보면, ① 입주 후 주민등록 전에 당해 주택의 매매, 담보권의 설정으로 인한 피해 ② 주민등록의 지체로 인한 피해 ③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타처에 옮겼다가 회복한 경우에 임차권의 대항력상실로 인한 피해 등으로 분류된다된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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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問題點과 개선대책 [1]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효력발생시기 ▶ 問題點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核心(핵심)은 바로 제3조 제1항이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두 요건이 구비되어도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이를 등기에 갈음한 공시방법으로 생각한다던가 또는 존속요건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된다. ▶개선대책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차권의 대항요건으로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다아 주민등록요건을 요구하는 입법취지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임차권의 공시방법으로서가 아니고 주민이동의 파악이라는 순수한 행정상의 목적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정신에 상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은 삭제되어야 한다. 그 피해상황은 한국 소비자보호원의 實態조사에 의하면 피해가구 1,047건 중 125건(12.0%), YMCA의 1988년도 피해접수 390건 중 58건(4.1%)이 주민등록관계로 인한 피해건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