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전반에 대한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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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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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란 a) 고용관계와 사용(지휘·종속)관계가 동일하고, b)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c) 법정 근로시간인 주 44시간(현행)의 전일제 노동(full-time work)을 하며, d) 근로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지칭한다면, 비정규 근로는 이러한 근로의 성격을 벗어난 모든 형태의 근로를 지칭하는 槪念으로 포괄적으로 definition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비정규 근로자의 범위를 definition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 다양한 유형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일관적인 measure(방안) 의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으나 대략적인 쟁점들은 균등대우원칙, 근로계약기간에 따른 고용문제, 단시간 근로의 근로조건,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의 근로성 문제, 사회保險(보험) 적용 등이다. . 비정규 근로자의 보호measure(방안) ) 근로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이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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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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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대책 전반에 대한 검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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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몇년간 우...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대책 전반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몇년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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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 보호measure(방안) 전반에 대한 검토 . 들어가며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change(변화)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인력의 급증이다. 이렇듯 비교적 열악한 상황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대책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이다. 또한 고용保險(보험) 의 가입률도 상용직 근로자의 80.0%에 반해 임시직과 일용직은 각각 20.9%와 3.3%에 불과하며,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保險(보험) 의 가입률도 각각 2.4%, 2.9%로 나타났다. 이미 비정규직 인력은 전체 노동인력의 50%를 넘어섰으나, 통계청이 2001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은 각각 91만3,000원과 68만8,000원으로 상용직 근로자의 167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 비정규 근로자의 유형과 문제점 비정규근로는 통상 정규직 근로에 대비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방식으로 槪念 definition 가 그리 쉽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