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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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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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 1월 상대적으로 반발이 심했던 수성구를 제외하고 달서구의 죽전동과 용산동 일부는 서구로,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은 중구로 각각 편입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수정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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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법학행정,레포트
자치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지방행정구역개편에관
3. 대구광역시의 자치구역 개편추진 사례(instance)
2001. 6월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적 特性(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 인구 및 재정적 편차만을 기준으로 하여 달서구의 두류1·2·3동, 감삼동, 죽전동, 장기동 일부를 서구로, 성당1·2동, 송현 1·2동은 남구로 각각 편입하고 북구의 고성동과 칠성동을 중구로, 노원 1·2·3가동은 서구로, 수성구의 수성4가동 및 범어3동은 동구로 각각 편입하는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안을 해당지역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견해 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지역언론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구시의 전격적인 발표에 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주민들이 자치구역 개편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강력히 반발함으로써 대구시가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발표하면서 일단락되었다.지방행정구역개편에관 ,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법학행정레포트 ,
다.
당시 대구시가 주장하는 자치구역 개편의 주요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근 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인구과대 자치구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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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자치구 문제에 대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