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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 료실시와 관련 한법적이슈 - 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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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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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의료법 외에 정신보건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보건의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서 극히 일부분 언급되…(drop)

2. 원격의료의 허용범위 문제

②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원격의 료실시와 관련 한법적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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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의약보건

다. 그러나 의료정보에 대한 연구나 제도적 장치는 다른 정보 분야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요구된다된다.

③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 실시와 관련한 법적 이슈

1. 들어가며

사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의료부문에서도 의료의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른 기술의 발달이나 사회文化(문화)적 change(변화)를 현행 의료법이 모두 명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정보화의 흐름에 의한 행위가 의도하지 않게 법률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의료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언급한 바처럼 의료는 인간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의료정보는 그 범위가 방대할 뿐 아니라 정보의 가치가 높은 최 상위 정보로 분류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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