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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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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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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파견근로자_hwp_01.gif 파견근로자_hwp_02.gif
파견근로자
설명


파견근로자,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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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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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파견근로자

1. 의의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책임

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공동책임

파…(투비컨티뉴드 )

2) 파견사업주의 책임

3) 사용사업주의 책임

4) 산안법상 채임

4. 불법/위장도급의 문제

1) problem(문제점)

2) 판례의 태도

3) 개정 파견법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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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2년 초과시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1) 대상업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시행령에 의해 비서, 타자원, 수금원 등 26개 업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대상업무열거(Positive List)방식을 취한 것이다.

2) 파견기간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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