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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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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생활보장법은 수순서의 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인 improvement(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기본적인 근간은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다는 컨셉(concept)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형평성, 효율성 등 여러 problem(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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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II. 동향
III. 목적
IV. 대상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I. 개요
1997년 말부터 처음 된 IMF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1961년에 제정된 기존의 공공부조 기본법인 생활보호법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경제위기로 말미암아 국민의 실업과 빈곤이 단지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닥치게 되어, 여러 시민(Citizen)단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를 결성하여 생활보호법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요구하면서, 政府(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1999년 하반기에 제정하여 2000년 10월 시행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