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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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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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도입시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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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연봉제 도입시 연봉액의 지급방법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금지급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지급의 원칙으로서 직접불ㆍ전액불ㆍ통화불 및 매월 1회 이상의 정기불을 규정하고 있따1. 직접불의 원칙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임금에서 제삼자에 대한 채무를…(To be continued )
2. 전액불의 원칙
3. 통화불의 원칙
4. 매달 1회 이상 정기불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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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직접지급의 원칙은 제삼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가로채는 일 없이 근로자가 확실하게 임금을 수령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따라서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
그러나 처분권이 없는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또는 근로자의 동의로 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혀용된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고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