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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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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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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이외의 단체교섭대상이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는 노동쟁의에서 제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재definition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_hwp_01.gif 노동쟁의전반에대한판례연구1_hwp_02.gif

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3. 29. 선고 99누9867 판결(진정실업 사건)

2. 노동쟁의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노동쟁의라고 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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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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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연구1 -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노동쟁의 전반에 대한 판례 중심 검토

1. 노동쟁의의 대상

중재절차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중재재정은 위법 또는 월권에 해당하여 불복대상이 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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