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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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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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자회사의 경우
① 모회사에 의한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소유이고
② 양회사가 동일한 이사 또는 임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 [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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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법인격 부인론
법인격 부인론
I. 법인격부인의 의미와 학설
법인격부인이란, 종래의 일반적 학설에 의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그 형식적인 독립성을 긍정하는 것이 definition 형평의 theory(이론)에 위배된다고 인정된 경우, 특정 사안에 관하여 회사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사원을 동일시하는 법리로 파악 되고 있다아 이에 대하여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서만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를 파악하여 그 실체를 법적 취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설도 있다아
이들 견해간에는 이 법리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서로 차이가 있는데 대체로 후설의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아
이러한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회사제도 내지 그 법인격의 남용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미국의 판례?학설에 의하여 회사법인외피박탈, 또는 회사법인격무시의 법리로서 발표된 theory(이론)이며, 대륙법계 제국에서도 실체파악의 theory(이론), 투시theory(이론)으로 인정되어 왔다.
법인격부인의 법리는 주로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가 유한책임의 법리를 악용함으로써 생겨나는 폐해를 해결하기 위하여 발표…(생략(省略))
1) 1인 회사의 경우
① 1인회사는 사업을 회사적 기반위에서 영업하여야 하고 기업의 분리 독립된 실체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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