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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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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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 징 :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이 원칙(국가의 보조금은 장려금적 성격)이다. 자치사무의 처리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적법성)의 감독, 교정적·예방적 감독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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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사무의 구분
(1) 고유사무 (자치사무, 공공적 사무)
① concept(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과 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를 말한다.(2002년 9월 병사사무는 국가사무로 전환됨)
2) 사무배분의 원칙
(1) 현지성의 원칙(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
(2) 단체가 협력의 원칙
(3) 경제성의 원칙
(4) 행정책임 명확설definition 원칙
(5) 행정수요특수성의 원칙
(6) 종합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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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③ 종 류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주재정에 관한 사무)㉡ 지방의 공공복지에 관한 사무: 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관리, 도로의 건설 관리,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의 경영, 쓰레기 등 오물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