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해고절차에 따른 일본 판례analysis과 theory(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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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7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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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해고절차에 따른 일본 판례analysis과 theory(이론)
레포트/법학행정
I.사안의 개요 , II.대법원 판결의 요지 , III.문제의 소재 , IV.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 V.징계해고절차와 관련된 일본 판례 , VI.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의 지위 , VII.징계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 filesize : 1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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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구제신청은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도 "징계위원회가 권한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은 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징계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형식적인 면만을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는 점과 징계절차에 달리 하자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임시고용사원으로 보아 임용불가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해고의 효력에까지 影響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는 취업규칙상 임시고용사원을 두고 있고 그의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로 하되, 회사형편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29조에 의거 해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위 취업규칙상 모든 신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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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