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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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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1 13:53

본문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아직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는 이를 납부할 수 없다. 이러한 추상적 납세의무에 관하여 그 과세요건의 충족여부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확정’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는 구체적인 것으로 전환되며 이행될 수 있는 조세채무로 되는 것이다.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비로소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의 확정은 납세의무를 새로인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생략(省略))

2. 원칙：절차에 의한 확정

3. 예외：자동확정

① 인지세

②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③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④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政府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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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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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의 확정

다.설명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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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1. 의의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과세요건사실을 파악하고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등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 단계의 납세의무는 단지 추상적인 존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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