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재결 -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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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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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결의 내용과 종류
1. 却下의 재결
1)의의
각하의 재결이란 요건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하여 본안에 대한…(투비컨티뉴드 )2)각하사유
①심판청구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심판청구
②청구인적격없는자가 제기한 심판청구
③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심판청구
④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불비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부적법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⑤대상이 소멸한 심판청구
3. 인용의 재결
1)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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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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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결이라고 한다.
또 판단의 작용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판결과 성질이 비슷하므로 준사법행위라고 볼수 있따 그리고 재결은 판단작용이기 때문에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政府(정부)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기속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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