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산권보장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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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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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보장의 유형
1. 제도보장과 개별보장
(1) 총 설
우리 헌법 제23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와 같이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따1)하나는 사유재산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권자의 개개의 수중에 있는 재산권가치가 있는 법적지위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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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전자는 입법의 제약원리이고, 후자는 법적설정보장, 존속보장, 개별보장 등을 포함한다.
전자는 재산권제도가 사유재산제도냐 개인적소비가 허용된 재산을 제외한 일절의 재산이 국유제냐와 같은 재산권에 대한 객관적법제를 의미하고, 후자는 주관적공권으로서의 재산권을 의미한다.2) 그리고 전자에 대한 담보제도는 위헌법률심사가 주된 것이지만, 재산권자에게 이미 귀속되어 있는 개별적·구체적인 법적지위가 내용적으로 변…(생략(省略))
(2) 제도보장
(3) 개별보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