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사례(instance)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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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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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사례(instance)보고
현대사회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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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레포트
개인정보침해사례보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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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1988년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전자계산처리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간기업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업종별로 개인정보 정책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아 http://www.myprivacy.or.kr/asp/times/times8.asp 외국의 정보보호 법률
④ 국내
현재 우리나라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분야별로 세분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들이 있다아
설명
레포트/법학행정
개인정보침해사례(instance)보고 입니다. 이후 누리망 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1989년 OECD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참조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1996년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