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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3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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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연혁 및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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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정책의 goal(목표)
과도한 Internet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심야 시간대에는 靑少年에게 Internet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靑少年의 Internet 게임 중독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靑少年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181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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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진행現況(현황) (구체적 정책시행 경로 및 수단)
정책대상 게임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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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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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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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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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란
靑少年 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Internet게임
제공시간 제한)
① Internet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靑少年에게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Internet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