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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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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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폭력 이란
`형법 제 305조`우리나라 성폭력 특별법 제 8조 2항에서는 어린이 성폭력의 定義(정이) 을 ‘만 13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으로 규정
`…(省略)
2. 아동성폭력의 내용 및 구체적 행위
1) 내용
2) 구체적 행위
3. 아동성폭력 유발 요인
1) 개인적 요인
2) 가족적 요인
3) 사회culture적 요인
4) 環境(환경)적 요인
4. 성폭력 피해아동의 후유증
5. 아동성폭력 발생 동향
6. 아동 성폭력 관련 정책 및 서비스
1)아동靑少年 대상 주요 성범죄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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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현 정책의 문제가되는점 과 improvement(개선)plan에 대하여 함께 토의 하고자 한다.
사회문제 - 아동성범죄에 관해서
문제 제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는 것은 바로 아동 성범죄이다.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조두순 사건’관 2012년 ‘제2의 조두순 사건’이라고 불린 ‘김수철 사건’등 지난 5년간 강간과 강제 추행 등 성범죄 가운데 아동이나 靑少年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6.4%에서 10.5%로 급증했다고 한다. 이 수치 또한 드러난 사건에 대한 수치일 뿐 말 못하고 혼자서만 앓고 있는 아이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들만 봐도 아동 靑少年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범죄가 만 명이나 된다는 발표에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