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요된행위에 대하여 -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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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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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판단은 폭력의 성질?수단?방법, 피강요자의 성격?입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를 표준으로 결정된다된다.’
1. 의의
1) 개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형법상 강요된행위에 대하여 -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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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요된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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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대판 1986. 9. 23. 86도1547)
② 휘발유등 군용물의 불법매각이 상사인 포대장이나 인사계 상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그 같은 지시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3.12.13. 83도2543).
③ 설령 대공수사단 직원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불문률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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