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省略)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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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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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C의 이러한 요구에 응해서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가 하는 문제가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청구의 문제이다.
그러나 비록 최초매도인이 처음에 백지위임장…(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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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2. 판례
(1)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 대해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판례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따
이러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으며, 특히 매도증서·위임장 등의 등기서류의 매수인란을 백지로 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한다.
순서
중간생략(省略)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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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省略)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省略)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에 대상으로하여 작성했습니다. 중간To be continued 의 등기청구를 하는 최종매수인은 연속적 등기를 기피하고 최초매수인으로부터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매매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중간자를 은닉한 등기(A→C)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중간생략(省略) 등기
Ⅳ. 중간To be continued 등기청구권 인정여부
1. drawback(걸점)
중간To be continued 의 등기청구란 물권변동의 요인이 되는 채권관계의 최종채권자(C)가 최초채무자A)에게 중간과정을 To be continued 한 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최초매도인은 자기의 채권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치 양자 사이에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