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존스쿨 제도present condition 및 改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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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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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에 따라 2009년 6월 22일 보호觀察소의 「성구매자 교육(존스쿨) 실시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아
2005년 7월 법무부(여성정책담당관실, 觀察과), 대검찰청(형사제2과) 간 업무협의를 통해‘존스쿨’ 도입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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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16일 검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처리지침」
이후 2007, 2008, 2009년 『존스쿨 이수자 특성(特性) 및 교육 효율성 분석서』를 발간, 자체분석평가를 시행하였고, 현장실무분석을 토대로 교육일정 조정절차 도입 등 교육집행을 개선하였다. 본 호로그램은 법률적 근거를 두지 않고 「성구매자 재범방지를위한 교육 실시方案 및 성매매알선등 처리지침(대검 형사제2과-1235(2005. 7. 22.)」 제3의 다항 ‘성매매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및 절차’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3월31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억제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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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호로그램은 2005년 8월 27일 서울보호觀察소에서 성구매자 8명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규정에 따르면 존스쿨 호로그램은 “성구매자가 초범인 경우, 본인 동의를 받아 보호觀察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 교육 호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일종”이다.
순서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방향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래 ‘금지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여성학,존스쿨 제도현황,존스쿨
설명
다. 당시 서울보호觀察소기 자체적으로 마련한 호로그램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되었으나, 2005년 하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 『성매매사범 표준호로그램』이 개발 완료된후,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호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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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존스쿨 제도present condition 및 改善방법
우리나라의 성매매 정책 방향은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 이래 ‘금지주의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따 하지만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따 이와 같은 문제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3월31일 정부는 범정부차원의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억제 정책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