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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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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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설명
지방의회의결정유형과 효력
2.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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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기탁금 선거자금 정치자금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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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 석 지방의회의원선거법제36조 1항은 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7백만원 그리고 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2백만원을 기탁금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건 청구인은 1991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에 민중당추천으로 출마를 준비중인 자와 민중당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위 기탁금조항은 경제적 기반이 충분치 못한 젊은 계층, 또는 서민에게 사실상 입후보를 포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
순서
지방의회 기탁금 선거자금 정치자금
3.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
지방의회 기탁금 선거자금 정치자금 / (지방의회)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