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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학] “북한”인권법 vs 북한“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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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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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당장 제출해야 할 북한인권법에 관련한 리포트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해서 고민하던 중에 MBC가 단독 입수했다는 북한의 형법 개정 뉴스은 나에게 적당한 화두를 던져주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소유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죄형법정주의가 확립되었으며 국가 기관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다. 반면 음란文化(문화)를 자본주의의 독으로 판단한 매음죄가 신설되고 퇴폐적인 음악이나 춤, 비디오CD는 보기만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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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북한”인권법 vs 북한“인권”법 서독인권정책 vs 북한인권법
들어가기 : 북한의 골칫거리, 인권
오늘, 2004년 12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보도를 접했다. 2004년 12월 7일 MBC 9시 뉴스데스크 헤드라인 뉴스에 따르면 북한 형법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인권 측면에서 일부 improvement(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지난 4월 대폭 개정되었다. 또 단순탈북자에 대한 처벌도 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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