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조건(條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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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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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주요 주제인 `조건(條件)`에 대상으로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1. 조건성취의 의제
Ⅲ.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3. 수표-어음행위
순서
1. 단독행위
1. 조건의 의의
『key point(핵심) 요약』 ①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가 된다된다.
[법학] 조건(條件)
[참고]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서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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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입양, 인지, 이혼 등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제1073조 ②).
(1)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조건의 종류
1. 조건성취의 의제
2. 조건불성취의 의제
Ⅲ.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3. 가장조건(假裝條件)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민법의 주요 주제인 `조건(條件)`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② 수표-어음행위에는 조건은 붙일 수 없으나, 기한[始期]은 붙일 수 있다아
2. 신분행위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①).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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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일부]
Ⅰ. 조건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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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2) 예외
Ⅱ.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설명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법률행위,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 조건, 기한, 가장조건, 민법, 법학
2. 조건불성취의 의제
1. 조건부권리⋯⋯기대권, 희망권
2. 신분행위
(2)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 ②).
3. 수표-어음행위
2. 조건성취의 효력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목차]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