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할부거래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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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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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에 의한 의약품
할부거래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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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할부거래법의 적용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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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할부거래의 특징
3. 할부거래의 기능
할부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할부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예를 들어 할부기간이 2월 미만이거나 할부횟수가 3회 미만인 경우, 대금완납후 목적물을 인도받는 선불식거래, 매수인이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인데(법 제2조 2항), 이는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많은 특칙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상행위까지 법적용대상으로 하여 보호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며, 다음과 같이 동산 또는 용역 중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서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법학] 할부거래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③ 保險업법에 의한 保險
② 약사법 제2조 제4항 ④이 법에서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개정 1965.4.3, 1971.1.13, 2000.1.12>
4. 할부거래법의 제정
3) 적용제외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影響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 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순서
의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아니한 것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할부거래 및 할부거래법의 개요라는 주제의 리포트입니다. 이남기, 이승우 공저, 앞의책, 542면
④ 증권거래
① 농-수-축-임-광산물로서 통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체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현행 산업분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2000년 1월 7일 제 8차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2000-1호), 동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UN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통계청(http://www.nso.go.kr/newcms/standard/industry/ind_info.html 참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