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 /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관념 및 법적 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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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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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설 ① 실체법상 槪念설(일원설) 강학상(실체법상)의 행정행위와 쟁송법상의 처분槪念을 동일하게 보는 견해로, 취소소송은 법적 작용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라는 점, 이질적인 행정작용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체계적 혼란을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그 논거로 한다. 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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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관념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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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1.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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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 /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관념 및 법적 쟁점 검토
법학행정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 / 행정 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개념 및 법적 쟁점 검토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의 槪念 및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 처분 등의 의의)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의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대상 적격을 의미한다.)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재결을 합하여 이를 “처분 등”이라 규정하고 있다 . 개괄주의의 채택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 그 대상을 제한하는 열기주의와 제한하지 않는 개괄주의가 있는데, 현행법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모든 위법한 처분 등”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소송요건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 ② 쟁송법상 槪念설(이원설) 취소소송의 현실적인 권리구제기능을 중시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강학상의 행정행위가 아니라도, 적절한 구제방법이 없는 행정행위의 형식도 이에 포함된다고 한다. ) 판례 가)판례는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槪念설의 입장을 따른다. Ⅱ. 처분槪念에 대한 논의 . 처분槪念의 의의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이하고 있다 . 처분의 槪念에 관한 해석론 ) 문제의 소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강학상의 행정행위의 槪念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판례는 처분의 槪念을 공권력성, 외부적 법효율성, 사건의 성숙성(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 라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