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 검토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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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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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행위의 상대방 ) 노조법 제2조 6호 규정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노동관계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행위이다. 또한 쟁의행위는 소극적으로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으로 폭력과 파괴행위로서 하지 못한다. 이는 동정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이 파업에 의하여 경제적 압력을 받는 사용자에게 직접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아닐것이다. . 동정파업에서 쟁의행위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원파업의 목적이 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상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파업과 유사성이 있따 Ⅱ. 동정파업의 정당성 . 동정파업의 정당성 문제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주체, 목적, 수단 방법 및 절차 등을 각각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는 바, 동정파업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상대방과 목적, 평화의무 위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동정파업은 언제나 다른 노동조합이 행하는 원파업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부수적인 성격의 파업이다.) 쟁의행위는 반드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수행되어야 하는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그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 따라서 동정파업의 경우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쟁의행위이므로 ...
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개념 및 동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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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개념(槪念) 및 동정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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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노조법상 고찰 Ⅰ. 쟁의행위의 concept(개념) 및 동정파업의 의의 . 쟁의행위의 concept(개념) 쟁의행위란 노사관계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쟁의행위에는 파업, 태업, 직장점(長點)거, 보이콧. 피케팅 등이 있따 . 동정파업의 의의 동정파업이란 파업을 행하는 노조가 자신의 노사관계에서의 요구 또는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 또는 산업에서의 쟁의에 영향을 미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