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무역자유화와WTO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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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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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TT의 구조
GATT조항들은 전반적인 무역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따
첫째, 제1부는 모든 체약국(contracting parties)들의 기본의무에 관한 것이다.
GATT는 사무국 설치를 통하여 국제무역에 대한 다자간 규범의 제정, 다자간 무역협상의 수행,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의 해결을 goal(목표) 로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한 제반 조치들을 수행하였다.
GATT 협정은 Havana헌장에 따른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ITO)의 설립에 대한 협정이 실패로 끝나, ITO 대신에 그 헌장의 많은 사항들을 포함하여 마련된 협정이며, 1947년 10월에 23개국이 조인하였다.
둘째, 제2부는 본질적으로 공정무역에 대한 규정이며, 관세평가절차, 원산지표시 등에 대한 일반규칙을 설정하고, 또한 덤핑방…(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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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GATT체제
1. GATT의 정의(定義)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는 국제무역의 확대를 목적으로 1948년 1월에 발효되었다. GATT는 경제적 효율성과 공정(equity)을 기초로, 무差別(차별) 주의, 호혜주의, 공개주의, 예외의 인정을 원칙으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