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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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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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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1. 들어가며

주주는 회사의 구성원이며 이해관계자이므로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권을 갖는다. 주주가 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省略)

(2) 피청구자

4) 행사방법

5) 효능

3. 대표소송

1) 의의와 성질

2) 인정범위

(1) 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범위

①이사가 법 제 399조 및 제 428조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②이러한 채무이외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소수주주의 주식수 계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한다.

(2)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이사선임?해임과 財務諸表(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한 간접행사가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를 통하여 직접 행사될 수도 있다

2.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상법 제 402조에 규정되어 있다

2) 요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동조 ①, ②항)

(2) 회사가 이 청구를 받고 30일 내에 소제기를 안 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소제기 할 수 있다(④항)

5)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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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당사자

(1) 원고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법 제 403조 ①항)

(2) 피고 : 이사 또는 이사였던 자

4) 요건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 주식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 즉 감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3) 당사자

(1) 청구권자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소수주주)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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