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심리1 - 행정심판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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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심리1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data(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일련의 절차- 심리 의결은 재결의 기초
2) 심리절차의 사법화요청
: 행정심판이 행정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자연적 定義(정이)원리에 입각한 절차적규제에서 벗어난다면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심리 재결로 개인의 권익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여지고 그것은 자연적 定義(정이) 내지 법의지배법리에서 벗어나는 것- 심리절차사법화의 요체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심리절차의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Ⅱ. 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범위
1. 심리의 내용가. 요건심리
나. 본안심리
2. 심리의 범위
가.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
: 행정심판의 행정구제적 기능에…(투비컨티뉴드 )
Ⅲ. 심리의 절차
1)간이성과 신속성이 강하게 요구되어 서면심리주의, 직권심리주의를 취함
2)심리절차의 사법화는 심리기관의 객관화와 대심구조화 및 객관화 요청
3)불고불리 원칙을 부정하는 것 아닐것이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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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공개주의
마. 증거조사신청권
1) 법률상 주장 : 구체적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의 제공
2) 사실상 주장 : 구체적인 사실의 존부에 대한 당사자의 지식이나 인식의 진술. 외계의 사실뿐 아니라 내심의 사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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