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 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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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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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옥외작업거부를 종용한 행위는 집단적인 옥외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인데, 노동조합및…(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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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의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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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관련 판례 연구
1. 주체의 정당성
쟁의행위는 근로자 단결체의 행위이고, 그 주체는 노동조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노노법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의한 쟁의행위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조의 지시나 승인 없이 행하는 비공인파업(wild cat strike)은 허용되지 않는다(노노법 제37조 제2항, 제89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