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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6-24 11:38

본문

2. 취지

공연과 방송은 공중의 文化(culture) 향유라는 공익적 요청이 크고, 저작재산권의 상당한 침해가 아닌 반면 저작물의 인지도를 높여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킨다고 보아 다른 자유이용보다 다소 넓게 저작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說明(설명) 된다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이러한 취지에 충실치 못하다는 문제가되는점 이 있다아
Ⅱ 순수, 비영리목적의 공연, 방송의 경우
1. 요건

① 공표된 저작물 일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이라는…(생략(省略))

③ 청중, 관중, 제3자에게 어떤 명목이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할 것

④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① 영리목적을 불문

②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③ 판매용 음반, 판매용 영상 제작물의 재생공연일 것

3. 저작권의 위탁 관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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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감상/기타
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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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하지않는 공연방송a
설명
저작권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Ⅰ. 들어가며

1. 의의
순수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또는 방송의 경우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판매용 음반 등의 재생공연의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아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보상금 지급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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