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재무행정론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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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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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재무행정의(定義) 理論적 기초
1. 개념(槪念) 및 특성(特性)
⑴ 국가의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분야⑵ environment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
2. 재정정책의 3대 요소
⑴ 세입예산(조세, 세금)⑵ 세출예산(政府(정부)지출)
⑶ 공채발행
3. 학 자
⑴ Dimock(재무행정의(定義) 구성요소)① 예산
② 회계
③ 감사
④ 구매
⑵ White(예산의 과정)예산편성 ? 심의 ? 집행 ? 회계검사
⑶ V. O. Key. Jr
X라는 달러를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B사업에 투입하지 않고 A사업에 투입한 이유를 밝힘.
제2장 예산의 개념(槪念)과 관련법률
1. 예산의 개념(槪念)
⑴ 형식적 개념(槪念)
① 영국 재무성 관리가 예산 서류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소가죽 주머니(budget)에서 由來
② ‘행政府(정부)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행政府(정부)의 집행 ?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거친 국가재정의(定義) 計劃書
③ 법률적 의미로 말하기도 함.
⑵…(drop)① 국가의 일반적인 사무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현금주의 원칙, 단식부기
③ 조세 법률주의
④ 영구세주의
⑤ 예산의 배정과 자금공급의 일원화(기획예산처)
⑥ 공기업 예산을 별도로 분리
⑦ 계속비 규정
⑧ 준예산제도 채택(제1공화국에서는 ‘가예산’이라 함)
① 政府(정부)투자기관과 관련(주식회사형, 공사형 공기업)
② 발생주의 원칙
③ 원가계산(결산을 신속하게 하고자)
④ 감가상각비
⑤ 독립채산제 적용
① 수지적합의 원칙：공기업의 지출은 모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를 위해서는 공기업의 가격결정이 전제가 된다
②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필요한 자본을 국가의 재정으로부터 조달한다고 하면 그 공기업은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현저하게 제약받게 마련이므로 소요자본의 조달원천을 민간자금시장에서 구하고, 이것을 채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하는 경우에 자본의 효율적 운영과 재무관리의 자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자기자본 조달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국고로부터 무상의 출자와 융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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