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한국역대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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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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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된다. (3)헌법개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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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한국역대대통령선거
. 7차 헌법 개정(유신 헌법 ; 1972. 12. 26) 주요 개정 내용 ) 대통령 -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 임기 6년, 중임제한 폐지) 유정회(대통령이 지명한 국회의원. 전체 의원수의 1/3 해당) 설립 )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설립) 국회의 국정 감사권 박탈(국정 조사권만 유지)) 대법원장 - 재선 허용)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비상 시국'에서 대통령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긴급조치를 내릴 권리) 부여) 법관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 '통일이 될 때 까지' 지방자치제 폐지) 대법원의 위헌심판권 박탈 헌법개정 제124조 (1)헌법의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된다.
